지방재정공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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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재정공시란?

  • 재정공시는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총체적인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.
  • 이 제도는 ‘공통공시’와 ‘특수공시’로 구별되는데, 공통공시는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재정운용상황과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서식에 의거 공시하는 것을 의미하며,
  • 특수공시는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, 타 지역과 구별되는 주민 숙원사업 등의 사업별 재정운영 결과를 「재정계획·공시심의위원회」에서 심의하여 확정·공시합니다.

재정공시는 왜 하는가?

  • 지방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는 1994년부터 「지방재정법」에 의거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.
  • 이 제도는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함과 동시에 제도적인 기반구축과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
  • 그러나 그간의 재정공개제도는 공개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일반 주민의 이해가 곤란하고 주민 통제기능이 미약하여, 2006년부터는 그래프나 서식을 이용하여 주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.
  • 또한 2014년부터는 공시항목을 추가 · 내실화하였으며, 2015년부터는 공시시기를 확대(예산기준 공시 추가)하였습니다.

재정공시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?

결산기준

재정공시의 결산기준에 관련된 표
구분 관련근거(공시내용) 세부내용
공통공시 지방재정법 제60조
(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)
  • 세입·세출 예산의 운용상황(성과계획서, 성과보고서 포함)
  • 재무제표
  • 채권관리 현황
  •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
  • 기금운용 현황
  • 지역통합재정통계
  •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경영정보
  • 성인지결산서
  •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 상황
  • 재정운용상황 개요서
  •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
  •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그 이행현황
  • 투자심사·지방채발행·민간자본 유치·보증채무 사업의 현황
  • 지방보조금 관련 현황(교부 현황, 성과평가)
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
(그밖에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)
  • 지방재정분석·진단 결과
  •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
  •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특수공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
(타 지역과 구별되는 사업별 재정운영 결과)
  • 전년도 업무계획에 의거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
  • 주민 관심도 제고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체 주민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
  • 타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고유사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

예산기준

재정공시의 예산기준에 관련된 표
구분 관련근거(공시내용) 세부내용
공통공시 지방재정법 제60조
(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계획)
  • 세입·세출예산
  • 지역통합재정통계
  •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
  • 통합재정수지
  • 중기지방재정계획
  • 성인지예산 및 주민참여예산
  • 성과계획서
  • 재정운용상황개요서
  • 국외여비 편성현황
  • 행사·축제경비 편성현황
  • 업무추진비(기관운영·시책추진)
  • 지방의회 관련경비
  • 지방보조금
  •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
  •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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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재정공시 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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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 2021년도 용산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1-10-12 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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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무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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